➡️ 사안

•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중, 원고로부터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 및 전화를 수신함.

•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 지인 등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참다 못해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에 고소대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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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2. 해악의 고지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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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변론

1. 원고가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

2.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협박 행위의 횟수, 내용,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소장 작성

3.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증거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협박임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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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아르케스가 제출한 고소장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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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수사결과 통지서 캡처사진}

✅의뢰인의 감사 인사

의뢰인분께서는 상간소송 대응과 고소대리를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에 일임하셨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증거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고소 전략 수립,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고의 위법 행위는 별도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소송 외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수사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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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국내 3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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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

전화 예약: 02-695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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