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를 선임함.

✅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조력

• 수사 기록 및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 발굴 및 정리

• 고소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및 경찰 제출

•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그동안 부모로서 가족을 돌보며 생활해 온 과정과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함

•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의 행위를 성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함

✅ 결론

검찰은 아르케스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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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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