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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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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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외도·불륜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조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만남, 애정 표현, 숙박, 여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오해 수준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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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장기간 연락·생활비·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갑작스러운 가출 후 연락 두절

• 생활비 미지급 및 부양의무 불이행

• 고의적인 별거 유지

단순한 다툼 후 일시적 별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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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각한 학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 폭행, 상습적인 폭언·모욕

• 인격적 비하, 협박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최근에는 정신적 학대도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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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학대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모욕을 하는 경우입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 공개적인 모욕이나 폭력

단순한 불화나 의견 충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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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드문 사유이지만, 해외 체류 후 연락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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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핵심 사유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생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속적인 성격 차이 + 장기 별거

• 반복되는 거짓말과 신뢰 파탄

• 경제적 무책임, 도박·중독

• 성관계 거부 등 부부관계 파탄

2. “상대방 잘못이 없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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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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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 ②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