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혹은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민은 바로 '합의'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피해자에게 합의는 현실적인 회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막상 합의를 시도하려 하면 한 가지 공통된 장벽에 부딪힙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서의 직접 접촉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을 선택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적 충돌 차단, 2차 가해 위험 최소화

사건 당사자 간의 직접 연락은, 합의를 진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갈등이 증폭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보복운전,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2차 가해·협박·회유로 해석되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의 위치에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의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2. '적정 합의금' 산출 및 법적 효력 확보

많은 분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라고 묻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유사 사건의 판례와 피해 정도를 고려한 '시장가'는 존재합니다.

• 변호사는 수많은 승소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혹은 합리적인)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또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 법적 허점을 방지하는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3. '변호사법' 위반 주의!

간혹 손해사정사나 행정사, 혹은 일반 지인이 합의를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상 금품을 받고 합의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직은 '변호사'뿐입니다.

•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대행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합의 대행이 특히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것이 극도로 두렵거나 불쾌할 때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아 조정이 필요할 때

• 구속 기로에서 신속한 합의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때

[심화 가이드] 사건 유형별 맞춤형 합의 전략

모든 사건의 합의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입니다.

▲ 가해자 입장

피해자에게의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거리와 형식을 지킨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 피해자 입장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은 물론,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 이후의 안전까지 설계합니다.

2. 교통사고 형사사건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좌우하는 '형사 합의'가 핵심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인지는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가능성, 직업에 따른 일실수입,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단순 보험 제시액과는 다른 정당한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3. 사기·재산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회수,가해자에게는 실형 회피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피해자 대리 시에는 형사 절차의 흐름에 맞춰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일시 변제가 어렵다면 공증을 통한 분할 상환 등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이끌어냅니다.

•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한마디

▲  합의,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하고 고된 합의 과정, 이제 변호사가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합의 전략 수립, 합의서 작성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막막한 순간, 법률사무소 아르케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