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정식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과거 토렌트(Torrent)를 이용해 콘텐츠를 내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볼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토렌트 이용은 의도치 않게 ‘불법 복제물 유포’로 간주되어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렌트 이용이 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문제되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법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배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 문제는 토렌트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봤을 뿐인데…”라고 해도, 시스템상 이미 ‘유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무죄가 선고된 판례 

✔️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어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된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 

-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4. 피의자 입장에서의 포인트 

토렌트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다운로드 여부’가 아니라, 

- 해당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파일임을 인식하였는지 

- 배포 목적이 있었는가 

- 영리 목적 혹은 반복성이 있었는가 입니다. ​

✅ 따라서 방어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 해당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파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단 1회성, 비상업적 이용이었다는 점 

- 즉시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는 점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자동 배포 인식 여부”가 핵심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진술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고의적 유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술 정리가 필수입니다. 

5. 조사 대응 요령 

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 

 - IP 추적을 통한 수사이므로, 이미 경찰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 경찰 조사 시 “인정”보다 “정확한 설명”이 중요 

 - 단순히 “잘못했다”는 진술은 불법 의도를 자인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 이용 목적, 프로그램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 적극 검토 

 -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협의 채널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상 초범이고 다운로드 건수가 적으며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ARCES)의 조력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및 진술서 작성 지원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조율 및 서면 대응 

✅초범·비영리·단순 다운로드 사건 중심의 선처 전략 수립 

토렌트 수사는 단순 다운로드라도 ‘배포 행위’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기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사회적 낙인·전과 기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르케스(ARCES)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든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한번의 클릭”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아르케스 변호사팀과 상담하세요.